2024년 12월, 우리나라의 단통법 폐지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스마트폰 가격을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안 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었 던 법이 사라지게 되는 배경과 그로 인한 우려와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도입 배경과 의의
단통법은 2014년 도입되어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보조금 지급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공정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신사들이 이익이 많이 남으면 당연히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갈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했던 고위공직자의 말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했고, 통신사 간의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단통법 폐지 배경과 주요 내용
1)단통법 폐지의 주된 이유
많은 부작용만 남겼던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 입니다. 이제 통신사들은 더 자유롭게 가격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고,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주요 내용
- 제한 없는 지원금 경쟁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하여 어느 곳에 가서 나 같은 가격에 구매하던 것이 폐지되므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가능이 높아 졌습니다. - 선택 요금 할인 유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는 내용에는 선택 약정 할인(요금 할인) 유지와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 중고폰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인증 제도 도입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통신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요금제와 스마트폰 모델이 시장에 출시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조건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우려와 논란
- 단말기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고가 단말기와 비싼 요금제에 보조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가 제외되면서, 정보 격차로 인해 특정 소비자(특히 중장년층)가 불리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 해지며, 통신비 절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통법의 핵심 조항 대부분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유지됩니다.
- 특히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는 제조사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으로, 자율규제라는 원칙과 상충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단통법 폐지가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 강화를 초래할 경우 알뜰폰 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향후 전망
국내 단말시장이 삼성과 애플로 양분된 상황에서, 장려금 관련 규제가 특정 제조사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통법의 폐지는 스마트폰 시장의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 통신사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 이후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시장 변화와 법안 실행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